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63144 판결

이 사건 위탁계약 제14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5항은 '표준활동 미이행 등 기타 불성실한 업무태도,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행위, 불성실한 위탁업무 수행, 정신적 및 신체적 질병 또는 장해 등으로 위탁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위탁계약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다.<2>

먼저, 이 사건 제1해촉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 및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한 '표준활동'은 정시 출근하여 교육에 참석하는 것과 고객과 만난 뒤 사무실로 '귀소' 내지 '귀점'하여 보장분석을 2매 이상 출력해 전략적 비교분석 후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년 5월에는 16일, 6월에는 12일, 7월에는 7일, 8월에는 14일, 9월에는 9일, 10월에는 12일, 11월에는 11일 귀점하였음에도, 같은 해 12월에는 2일, 2023년 1월에는 3일, 2월에는 1일, 3월에는 0일 귀점한 사실 및 피고는 주차비 지원을 위한 내부기준을 '출근 17일 및 귀점 12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다른 보험설계사들과는 달리 원고에게만 귀점활동을 자유롭게 할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 이직한 초반에는 다른 보험설계사들과 마찬가지로 귀점활동을 하다가 적어도 2022년 12월부터는 귀점활동을 현저히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시점 이후로 표준활동을 미이행하여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해촉사유가 존재한다.

다음, 이 사건 제2해촉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6호증 및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 F, G, H 등에게 코인투자 권유를 하였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원고가 I, J과 함께 코인투자를 권유한다는 것을 널리 알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중 F는 원고의 권유에 의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130만 원을 투자한 이후 원고로부터 투자한 금원을 반환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원고가 16만 원만을 입금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코인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를 받으면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해촉사유 역시 존재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해촉의 근거로 주장한 이 사건 각 해촉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촉은 이 사건 위촉계약 제14조 제3항 및 제2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부속서류 및 공정증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주장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형상에 의하면, 이 사건 위촉계약 및 그 부속서류 중 정착수당의 반환에 대하여 원고가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 자필 기재를 하고 각 계약서 내지 확약서 등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