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31. 선고 2023가합50343 판결

피고는 대구 서구 C 일대 79,701㎡를 정비구역(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1. 2. 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3.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토목건축공사업 및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6.이었는데, 착공 지연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완공 지연으로 실제 입주지정 만료일은 2023. 12. 31.이 되었으며, 그 지연된 기간은 15개월 14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다음에도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로 하여금 최초 이주비 대여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주를 완료하도록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주지연에 따라 증가하게 된 기본 이주비 대출이자를 이 사건 계약에 따라서 곧바로 피고가 금융기관에게 직접 납부해야 하거나 혹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원고가 대출 채무자들인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한 대출이자 상당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내용 제13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일정 기한 내에 거주자를 이주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주비 대출기간이 15개월 14일 지연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다음부터 ‘이 사건 채무불이행’이라 한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거주자의 이주지연이 있었고, 그 때문에 철거 및 착공이 늦어졌으며, 또 그 때문에 최종 완공 지연과 입주 지연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주비 대출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거주자의 이주 완료를 책임지기로 한 피고가 그 지연으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내용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계약내용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주비 대출이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에 대한 이주를 완료시킬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도 인정된다. 제13조 제4항과 제5항도 피고에게 그 같은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이주지연으로 증가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피고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그 같은 대출이자 상당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바로 지급해야 할 계약상의 급부의무가 있다는 것도 아니다(이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제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서 보았다).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내용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에 대한 이주를 완료하도록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고, 이는 이 사건 계약내용에 따라 당연히 도출되는 의무이므로 피고로서는 거주자들이 이주에 불응할 경우 등에 충분히 대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같은 의무불이행에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거주자들의 합당한 사유없는 이주지연은 흔히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이고,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시공사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거주자들을 기한 내에 이주시킬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에게 맡기려는 의도에서 이 같은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 그 의무위반에 대해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는지는 엄격하게 심사될 필요가 있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주지연이나 원고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이주지연 등의 경우 외에는 피고의 책임면제를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된다. 단순히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이주를 거부하여 기한 내에 이주를 완료시킬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증액되고 공사기간도 연장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변경계약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내용 제13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의무불이행(예정된 기한 내에 거주자의 이주가 완료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변경계약에 반영되어 공사대금액이 증액되었다거나, 위 변경계약의 조건으로 위 의무불이행에 대한 면책이 논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일부 원고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채무불이행에 대한 면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기가 늘어난 사정과 물가변동에 따라 공사비용이 늘어나게 된 사정을 들어 원고가 공사도급단가의 증액과 공기의 연장을 부탁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인데(피고의 2024. 1. 11.자 준비서면 5쪽 참조), 피고의 이 같은 주장도 위의 판단을 뒷받침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구체적인 진행경위, 이주지연의 원인 및 진행경과, 피고가 이를 해결한 방법 및 그 비용부담의 정도,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피고의 이 사건 채무불이행이 있었고, 원고가 기본 이주비 대출이자를 당초 예정하였던 기간보다 15개월 14일 더 부담하였으며, 그 금액이 2,900,906,041원임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으므로 위 3개월의 기간 동안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기본 이주비 대출이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원고의 손해는 기본 이주비의 12개월 14일 분의 대출이자 상당액인 2,337,987,663원<3>{= (2,900,906,041 ÷ 15.46<4>) × 12.46}이다.

기초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비록 이 사건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에 대한 이주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이주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건설사인 원고로서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➁ 결국 이주에 불응하는 거주자들을 상대로 피고가 법적조치 및 추가보상을 함으로써 이주지연을 해결한 점, ➂ 이주지연에 대한 명백한 대가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일부 손해를 보전 받은 점(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미 당초 예정되었던 이주완료일이나 착공일이 한참이나 지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는 그 같은 지연으로 예상되는 원고의 손해가 일부분이나마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➃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시공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일정 부분은 단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스스로 손해를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공사 완공이 늦어진 것이 전적으로 거주자들의 이주지연 때문이었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1,000,000,000원(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43%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다)으로 제한한다.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1,00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3.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택적 청구로 앞서 인정한 손해와는 달리, 당초 예정된 이주완료일(이주비 대여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인 2018. 12. 18.임)부터 실제 이주완료일(실제 공사 착공이 이루어진 2020. 7. 1.부터 철거에 필요한 기간이었던 3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2020. 4. 1.경)까지 지연된 기간 동안 원고가 부담한 기본 이주비 대출이자 합계액인 2,065,200,6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상 기본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는 대출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본 이주비 대출금의 상환예정 기한은 입주지정 만료일이었으므로, 예정된 입주지정 만료일인 2022. 9. 16.까지는 기본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것이 이 사건 계약상 정해진 원고의 의무이다. 그런데 위에서 원고가 손해배상 대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기간은 2018. 12. 18.부터 2020. 4. 1.경까지이다. 이 기간은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기본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기간(2022. 9. 16.까지)에 해당한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대출이자 부담을 거주자의 이주지연으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이 기간 동안의 대출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3. 나. 5)항의 소결론 항목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우영식 김준우

각주1) 변경된 총공사대금은 마감재 상향 공사비를 제외하더라도 3,00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였다.

각주2) 이 사건 계약내용 제1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원고는 기본 이주비의 대여 개시일로부터 상환 기한(입주지정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까지 대출이자를 부담한다. 따라서 입주지정 만료일이 예정과는 달리 늦어지는 바람에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기본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각주3) 원단위 이하 버림

각주4) 소숫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