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7. 7. 선고 2023고단1045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45

판결선고

2023. 7. 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달성군 C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제지롤 운반 및 마킹 작업 기계장치(PM2, PM3 Handling System) 설치 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E(60세)은 이 사건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 10:00경 위 현장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동료 직원인 F, G과 함께 약 1.5톤 중량물인 컨베이어 부품을 운반용 대차(스페이스롤러)에 얹어 약 15m 떨어진 설치 장소 부근까지 이동시킨 후, 유압잭으로 컨베이어 부품을 들어 올려 운반용 대차를 분리시키는 컨베이어 설치 작업 공정을 하도록 함에 있어, 컨베이어 부품에 별다른 고정장치 및 전도방지 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유압잭으로 컨베이어 부품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컨베이어 부품이 전도되어 작업 중인 근로자가 깔리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고려한 전도방지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컨베이어 부품을 운반용 대차에서 분리하기 위해 유압잭으로 컨베이어 부품을 인상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 부품이 균형을 잃고 왼쪽에서 유압잭 조작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위로 쓰러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6경 대구 남구 H 소재 I 병원으로 호송 중 외상에 의한 두부 손상, 가슴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 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