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 20. 선고 2024가단69682 판결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외 307필지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2014. 7. 22.부터 2017. 7. 21.까지(1기), 2017. 7. 22.부터 2020. 7. 21.까지(2기), 2020. 7. 22.부터 2023. 7. 21.까지(3기), 2023. 7. 22.부터 2024. 1. 6.까지(4기) 각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근무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2항은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은 2022. 3. 25. 개최된 2022년 정기총회에서 조합업무규정 제17조 제4항(퇴직금은 계속 근무 연수 최근 1년 동안 지급한 총 급여의 10분의1에 150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여 따를 수 있다)과 제5항(임원 퇴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을 신설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위 조합업무규정을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합장 해임안건을 상정하여 2024. 1. 6.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찬성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그때부터 근무를 종료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임원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조합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특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된 경우 또는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가 피고의 임원 및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수규정을 신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조합장으로 근무한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권의 범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수규정의 소급적용 여부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이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조합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 신설 당시 이미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점, 피고 조합이 기존 조합장의 임기 만료 후 총회결의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할 경우 임기를 정한 정관 규정에 따라 기존 조합장의 지위는 상실되고 새로운 선임결의에 따라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가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기존 조합장이 재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미 임기가 만료된 제1, 2기 각 임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비록 이 사건 보수규정이 2022. 3. 25. 신설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매년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한 퇴직금 적립금을 반영한 예산안이 의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피고가 납입하였으므로 조합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정기총회에서 수년 간 의결된 월별 예산안에 퇴직금 항목으로 584,000원 내지 1,100,000원이 배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예산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합장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갑 제6호증을 보더라도 '퇴직금' 항목에 월 584,000원이 배정되어 있을 뿐, 이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지급조건과 산정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 않는 바, 조합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지출에 대비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지언정 이를 조합장에 대한 구체적인 퇴직금까지 특정하여 총회 결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조합장의 퇴직금까지 포함되었다고 예측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만 2020. 7. 22.부터 시작된 원고의 제3기 임기 진행 중인 2022. 3. 25. 이 사건 보수규정이 신설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피고는 위 보수규정 신설일자를 제3기 임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의 시작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보수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에서 정한 퇴직금 제도는 계손근로기간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수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라도 피고 조합이 고용한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최초 고용 당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정하는 것과 어느 정도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제3기 임기 퇴직금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일은 임기의 개시일인 2020. 7. 22.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의 계산<각주1>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