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9. 4. 선고 2024가합50531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C 사이의 약정서 작성 등

관련 형사사건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21352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내용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는 별개이고, 원고의 채권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되는 임금채권으로서 제3자와의 약정에 의해 포기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약정 당시 교부된 부채현황표의 'D병원 직원급여, 퇴직금, 이자'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의 대표자로서 이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였다.

피고의 이사회가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원고를 구속하였다거나 원고의 경영 또는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의 현 이사장 C이 원고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체외충격파치료기, 지속적 수동운동기 등의 기계는 물론 냉난방기 역시 직접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이사장으로서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지위에서 대외적으로 피고를 대표하여 여러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뿐만

원고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술 통계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다수의 수술에 집도의로서 참여하였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근로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수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수술내역은 2018. 1.부터 2018. 6.까지의 내역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수술을 집도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나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