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 11. 29. 선고 2010고단285 판결

피고인 A, C, E의 2009. 9. 8. 업무방해 철도노조는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과 연대하여 2009. 5. 30.부터 2009. 8. 11.까지 각종 집회 등에서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주장하는 한편, 2009. 5. 25. 재개된 사측과의 본교섭 및 2009. 8. 13.까지 계속된 실무교섭에서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은 정부 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2009. 8. 21.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대전유스호스텔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투쟁목표를 인력감축,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손해배상소송, 고소·고발 및 징계 등 노조탄압 분쇄, 단협 개정 반대 등으로 정하였다. 이어 철도노조 L 등 철도노조 집행부는 2009. 8. 26.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투쟁기조를 'N 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죽이기, 철도선진화 정책(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제2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다'로 정하고, 2009. 9. 8. 운전 부분파업을 하고, 사측에서 철도노조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량 부분 파업도 연이어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9개 공공부문노조와 연대하여 2009. 9.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민주노총회의실에서 'N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투본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철도·발전·가스노조가 공동으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철도노조 L는 2009. 8. 26.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2009. 9. 6.경 '철도노조 운전조합원은 2009년 9월 8일 00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년 9월 8일 14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09단협 승리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9. 7.경 O에 있는 철도노조 K지방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이를 철도노조 K지방본부 산하 각 지부에 하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 P, Q는 2009. 9. 7. 이와 같이 하달받은 위 '투쟁명령 1호'를 K·AG·AH기관차승무지부 게시판에 게시하고 소속 운전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전파하고, 각 지부별로 조합원들이 같은 날 대전에서 개최되는 '09단협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조합원들에게 2009. 9. 8. 00:00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독려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 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의 지시를 받은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1,440여명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9. 8.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 개정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 사업 인력 충원,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3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823,0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1,44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C, F의 2009. 9. 16. 업무방해 철도노조는 사측에서 공기업 선진화 중단, 해고자 복직 등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2009. 9. 14. L 명의로 '모든 차량지부 쟁대위는 9월 16일 09시부터 13시까지 지부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라는 '투쟁지침 30호'를 발령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O에 있는 철도노조 K지방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이를 산하 각 지부에 하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F, R은 이와 같이 하달받은 위 '투쟁지침 30호'의 내용 을 K·AG차량사업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전파하여 2009. 9. 16. 조합원 총회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 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의 지시를 받은 철도노조 차량지부 조합원 1,750여명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투쟁지침에 따라 2009. 9.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K차량사업소, AG차량사업소, AH차량사업소 등지에서 지부별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 개정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7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차량검수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17,4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차량지부 조합원 1,75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D, E, F, H의 2009. 11. 5. ~ 6. 업무방해 철도노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은 계속하여 정부 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철도·발전·가스노조 등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이라 한다)소속 노조들은 2009. 10. 10. 여의도 문화 마당에서 공투본 소속 조합원 10,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009. 11. 6. 철도·발전·가스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고, 철도노조는 2009. 10. 12.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주요 투쟁목표를 '단체협약 개악 저지, 신규사 업 부족 인력 충원 쟁취, 일방적 임금 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해고자복직 노사 합의 이행, 민주노조 사수'로 정하고, 투쟁일정으로 '1차 쟁의기는 2009. 11. 5.~8. 공투본 투쟁과 전국노동자대회에 최대 집결, 2차 쟁의기는 정부의 공공기관 워크숍(당시 2010. 11. 21.로 예정)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 10. 21.부터 2009. 10.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재적 조합원 24,639명 중 23,344명 투표, 17,877명 찬성(76.58%)으로 파업을 결의하였으며, 2009. 10. 30. '임금은 동결하고, 노사는 경영성과를 극대화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및 구조조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종료되었다. 철도노조 L 등 철도노조 집행부는 2009. 10. 29.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5. 수도권 이외 지역, 2009. 11. 6. 수도권 지역 파업, 2009. 11. 14.~22. 전면 파업' 방침을 결정하였고, 2009. 10. 31. L 명의의 '투쟁명령 3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5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5일 : 대전, 대창, 영주, 부산, 부창, 순천지방본부, 6일 : 서울, 서창지방본부, 파업시간 : 당일 09:00~익일 09:00(서울지역 열차조합원은 당일 04:00 ~ 익일 04:00)'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고, 2009. 11. 3. '투쟁지침 36호'를 통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N 정권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공투본 총파업 출정식 및 민주노총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석한다'는 투쟁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투쟁명령 3호'와 '투쟁지침 36호'를 철도노조 K지방본부 산하 각 지부에 하달하고, 피고인 D, E, F, H 등 산하 지부장들과 협의하여 2009. 11. 5. 11:00 S운동장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출정식'을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D, E, F, H는 각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파하여 2009. 11. 5. 09:00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독려하였다. 한편, 공투본은 2009. 11. 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일방해지 및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2009. 11. 16.~20. 권역별 순환파업,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대응 공동투쟁(11월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등 투쟁지침을 발표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 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 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의 위 투쟁명령을 하달 받은 K지방본부를 포함한 수도권 이외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 3,811명은 2009. 11. 5.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익산역 광장, K역 S운동장, AG역 광장, AH역 광장에서 개최된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 수도권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 2,986명은 2009. 11. 6.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철도노조 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 이어 위 공투본의 투쟁방침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철도·발전·가스노조 등 공투본 소속 조합원 10,000여명과 함께 '공투본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 개악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 5. 09:00경부터 2009. 11. 7. 09:00경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1,8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C, B, D, E, F, G의 2009. 11. 26. ~ 12. 3. 업무방해 철도노조 L 등 철도노조 집행부는 연이은 파업과 집회 및 임단협교섭과정을 통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이 정부 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이 당초 2009. 11. 21.에서 2009. 11. 28.로 연기된 것에 맞춘 위 2009. 11. 4.자 공투본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공동투쟁'하라는 투쟁지침에 따라 2009. 11. 9.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와 2009. 10.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한 제2차 파업 일정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관련 워크숍 개최일인 2009. 11. 28.에 맞추어 변경하기로 하고, 2009. 11. 13.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다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L 등 철도노조 집행부는 2009. 11. 18.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하였다. L 등 철도노조 집행부는 2009. 11. 21. L 명의의 '투쟁지침 39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돌입시간은 교번근무 04:00~, 일근 및 교대근무는 09:00~,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동자대회에 총 집결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한국철도공사가 2009. 11. 24.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 중에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조항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협약조항이 다수 있어 그 개정을 요구하다가 철도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투쟁지침 39호'와 투쟁명령 4호'를 철도노조 K지방본부 산하 각 지부에 하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B, T 등 철도노조 K지방본부 집행부 및 피고인 D, E, F, G, U, V 등 산하 지부장들과 파업 참가 조합원 이탈 방지책 등 세부 파업 계획을 논의하고, 피고인 D, E, F, G, U, V은 각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파하여 2009. 11. 26. 04:00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독려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 개악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 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 11,700여명은 위 '투쟁명령 4호'에 따라 2009. 11. 26. 서울역 광장,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순천역 광장, AH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파업출정식 참가, 체육행사 참가 등으로 전국 2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9,667,0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II. 판단 1.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중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기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법관에게 예단을 형성시키고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며, 증거조사 절차 이전에 미리 증거를 현출시키고 있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전과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며,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 기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검사로서는 그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사정을 적시할 필요도 있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의 특성상 위와 같은 부분이 범죄사실의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부분이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추재량권 남용 주장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전후 제반사정, 공소내용 및 증거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를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