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8. 19. 선고 2016가단21681 판결

[근거]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이나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철저히 교육시켜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채 입사한 지 4일 밖에 지나지 않는 원고 A으로 하여금 혼자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은 컨베이어가 정지하였으면 다른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빼내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음에도 직접 오른손을 집어넣어 이물질을 빼내려고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o 동일 상지의 복합성 신경손상{요골신경(근나선상지)와 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 및 전박(상반부 위의 척골신경 손상)에 따른 영구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6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Ⅰ-B-6-c-(2)항, 직업장해계수 5 적용}

o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경외과 감정의는 직업장해계수 5를 적용하여 말초신경 손상 중 요골신경손상에 대해서는 I-B-1-a : 57%, 정중신경손상에 대해서는 I-B-2-a-(2) : 46%, 척골신경손상에 대해서는 I-B-3-a-(2) : 41%를 각 적용하여 중복장해율 산정방식에 따라 중복장해율이 86%라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오른 팔의 복합성 신경손상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함이 타당하므로, 위 감정결과에 따른 중복장해율 산정 방식으로 장해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장해는 앞서 인정한 말초신경 손상에 따른 장해와 실질적으로 장해내용이 같은데 다만 해당 진료과의 관점에서 장해율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사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게 가장 높은 말초신경 손상에 따른 장해율(62%)을 인정한 이상 위 각 감정결과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시 참작하지 않는다.

한편, 위 감정의는 원고 A에 생긴 반흔은 향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지만, 향후 수차례의 성형수술로 증세의 호전이 기대되므로 향후치료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향후치료비로 상당한 금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부분 원고 A의 신체장애는 앞서 인정한 우측 팔 부분의 말초신경 손상 장애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상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A의 성별 및 나이 등에 비추어 원고 A은 오른 팔의 영구장해로 장래 취직, 직종선택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른 팔의 추상이 장래의 취직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향후 치료비 이외에 별도로 추상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지 않는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피고 회사에 60세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60세까지의 근무연수 약 17년 6개월간의 일실퇴직금 53,953,9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고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 A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2016. 12. 21.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전완부 등에 반흔이 남게 되고, 이를 제거 또는 개선하기 위해 반흔성형술, 레이저박피술이 필요하며 그 비용으로 27,880,000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이 위 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피고의 책임비율 70%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갑 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2015. 2. 6.부터 2019. 7. 15.까지) 중 휴업급여 97,69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휴업급여는 원고 A의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 동안 원고 A의 일실수입 상당 합계액은 77,630,091원이고, 그 중 피고 책임범위 내의 일실수입 상당액은 54,341,063원(= 77,630,091원 × 0.7, 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휴업급여 97,698,000원은 위 기간 동안의 피고 책임범위 내 일실수입 상당액인 54,341,063원에서만 공제한다.

갑 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12,640,6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장해급여는 원고 A의 요양기간 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 동안 원고 A의 일실수입 상당 합계액은 250,489,144원이고, 그 중 피고 책임범위 내의 일실수입 상당액은 175,342,400원(= 250,489,144원 × 0.7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돈에서 위 장해급여 12,640,610원을 공제한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 A의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의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는 없고,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는 162,701,790원(= 175,342,400원 - 장해급여 12,640,610원)이며, 적극적 손해는 80,453,083원(= 114,932,977원 × 0.7)이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 A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위자료를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 3,000만원, 원고 B 500만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73,154,873원(= 소극적 손해 162,701,790원 + 적극적 손해 80,453,083원 + 위자료 3,000만원), 원고 B에게 5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6.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9.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곽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