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10. 14. 선고 2016고단191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1

판결선고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동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에 고용되어 2015. 7. 15.부터 2015. 10. 30.까지 같은 시 E 일원, F 조성사업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9.분 임금 3,375,000원 2015. 10.분 임금 3,225,000원 합계 6,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내지 4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65,22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조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