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1. 14. 선고 2014고단69 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9

판결선고

2015. 1. 14.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판결

피고인 A은 2006. 11. 14.부터 2006. 4. 3.까지, 2008. 1.경부터 현재까지 H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B은 2005. 11. 14.부터 2008. 5. 31.까지 주식회사 D의 총무부장으로 일한 자이고, 피고인 C는 2006. 2.경부터 2008. 9.경까지 주식회사 D의 잡급직으로 일하였고, 2008. 10.경부터 주식회사 D의 총무부장으로 일한 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13.경 I에서부터 J 예식장까지 예식 참석 승객을 경북 K 버스로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운송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07. 1.경 경유 26,115리터를 사용한 것처럼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L군에 유가보조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일간 운행할 경유량을 여객버스에 주유한 후 1일만 운행하였고, 경유 25,064리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6.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M)로 유가보조금 327,302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M)로 유가보조금 합계 7,474,479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5. 11. 14.부터 2008. 5.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및 회사재산 관리 등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의 고용관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인 형인 A은 2006. 4. 3. 퇴임하여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A에게 2007.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대표이사 임금으로 매월 450만 원을, 같은 해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관리직 임금으로 매월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임금 합계 29,7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8. 6.경 경유 20,122리터를 사용한 것처럼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L군에 유가보조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일간 운행할 경유량을 여객버스에 주유한 후 1일만 운행하였고, 경유 19,116리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6.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M)로 유가보조금 6,368,61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46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M)로 유가보조금 합계 22,733,83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및 회사재산 관리 등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임금을 인상하고 결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위 A에게 2009. 4. 1.경 인상된 임금 소급분 6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8. 10.경 이사회에서 피고인의 형인 A에 대한 임금 인상을 의결하고, 2010. 5. 6.경 인상된 임금 소급분 14,269,7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인상된 임금 합계 20,269,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소유인 자동차를 매도하게 되었으면,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 23.경 피고인의 친척인 N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O 투싼 승용차를 매매대금 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에게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9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소유인 자동차를 매도하게 되었으면,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13.경 피고인의 형수인 P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매매대금 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에게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9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및 회사재산 관리 등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 소유인 경유를 매도하게 되었으면,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 25.경 피고인의 형인 Q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2,000원 상당의 경유 200리터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6회에 걸쳐 위 Q에게 시가 합계 30,446,564원 상당의 경유 총 20,368리터를 매도하고, 위 Q으로부터 매매대금 30,446,564원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에게 경유 매매대금 30,446,56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및 회사재산 관리 등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의 고용관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8.경 H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당시 D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형수인 P에게 임금 1,597,587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위 P에게 임금 합계 13,382,07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에게 임금 13,382,07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0. 3.경, 2010. 2. 14.경, 같은 해 9. 22.경, 2011. 2. 3.경 첫차 운행을 결행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 25.경 H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Q에게 시가 272,000원 상당의 경유 200리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6회에 걸쳐 위 Q에게 시가 합계 30,446,564원 상당의 경유 총 20,368리터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말 11:00경 H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사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2009. 8. 10.자 이사회의사록을 출력한 후 펜을 이용하여 위 이사회의사록 중 "2009년 8월 1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분에 줄을 그어 삭제하고 A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찍고, R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R 명의로 된 이사회의사록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경북영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A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받던 중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농어촌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총무부장인 위 C가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라항과 같이 L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적시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참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07. 1.경 AF를 기점으로 하여 AG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 AF를 기점으로 하여 AH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별개의 노선으로 운행하고, L을 기점으로 하여 AI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 L을 기점으로 하여 AJ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별개의 노선으로 운행한 것처럼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L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선을 별개의 노선으로 운행하지 아니하였고, AF를 기점으로 하여 AG를 경유한 다음 AH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운행하고, L을 기점으로 하여 AI를 경유하여 AJ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4.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M)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664,15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M)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합계 35,023,64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의 총무부장인 위 B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6.경 AF를 기점으로 하여 AG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 AF를 기점으로 하여 AH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별개의 노선으로 운행하고, L을 기점으로 하여 AI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 L을 기점으로 하여 AI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별개의 노선으로 운행한 것처럼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L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선을 별개의 노선으로 운행하지 아니하였고, AF를 기점으로 하여 AG를 경유한 다음 AH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운행하고, L을 기점으로 하여 AI를 경유하여 AJ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0.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M)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240,971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52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M)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합계 111,769,089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의 총무부장인 위 C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살피건대,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농어촌버스운행시간표, 운행노선거리비교표, 손실보상금 산출내역 양식, 증인 T, U, AK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실제 사용한 경유량보다 많은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L군에게 유가보조금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2,636,30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기재 및 관련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신청한 경유량이 실제 사용한 경유량보다 적은바{2012년 2월 - 신청 14,718리터 < 사용 17,197리터, 2012년 3월 - 신청 16,124리터 <사용 17,495리터, 2012년 5월 - 신청 15,127리터 < 사용 15,807리터, 2012년 6월 - 신청 15,682리터 < 사용 16,170리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사용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여 부정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기재 및 관련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3의 가.항 범죄일람표(3)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2년 4월 사용분으로 인한 편취액(부정수령액)은 58,153원{(신청한 경유량 15,837리터 - 실제 사용한 경유량 15,684리터) × 리터당 보조금 단가 380.09원, 원 미만 버림}, 2012년 7월 2사용분으로 인한 편취액(부정수령액)은 44,090원{(신청한 경유량 17,798리터 - 실제 사용한 경유량 17,682리터) × 리터당 보조금 단가 380.09원, 원 미만 버림} 상당이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초과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여 부정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배구민

각주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2)의 5항 기재 '461,835'원은 단순계산 착오로 인한 '447,510원'의 단순오기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이유 무죄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16,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9,700,000원(450만 원 × 3개월 + 270만 원 × 6개월)의 명백한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각주3) 공소장에는 47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