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 12. 18. 선고 2017가합10151 판결

주장

먼저, 원고는 2012. 1. 1.부터 E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위 센터가 2015. 6. 8. 사단법인으로 변경되면서 피고 법인이 설립되자 피고 법인이 위 센터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법인에서 위 센터에서 하던 것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법인에서 2012. 1. 1.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 서는 편의상 '기간제법'으로 줄여 씀) 제4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설령 원고의 E센터에서의 근로기간이 기간제법에 따른 계속 근로한 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법인이 설립된 2015. 6. 8.부터 피고 법인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7. 8. 1.에도 피고 법인을 위해 출장을 가는 등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하였으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기간제법 제4조를 보면,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였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 을 제25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 1. 1.부터 2015. 7. 31.까지 E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서 일을 한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자원봉사센터의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은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사업 참여자(코디네이터)의 모집부터 선발, 근로 및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직접 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이하에서는 편의상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으로 줄여 씀)에 따르고 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은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50%를 각 부담하여 진행한다.

코디네이터를 선정함에 있어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다수 있는 경우 장기실업자(청년 등),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은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은 일자리사업에 따른 수혜를 많은 구직자들에게 부여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의 반복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횟수제한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사람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하여야만 직접일자리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은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로 자원봉사형 일자리 등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에는 일자리사업의 반복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E센터 코디네이터직의 경우에도 자원봉사형 일자리로서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원고는 2012. 1.부터 2015. 7.까지 매년 1년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위 센터 코디네이터로 근무할 수 있었다.

코디네이터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이고, 퇴직금 또한 1년 단위로 지급되는데, 원고 또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로서 경북 C군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퇴직금도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았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7. 31.까지 경북 C군에서 임금을 지급받다가 2015. 8. 1.부터 피고 법인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2015. 7. 31. E센터의 코디네이터를 사직하고 피고 법인의 팀원으로 고용됨에 따라 경북 C군은 2015. 8. 1.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법인이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원고가 가입한 직장의료보험의 사업장이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은 2015. 6. 27. 및 2015. 7. 27.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였는바, 원고가 근로기간 종료 바로 다음 날인 2015. 8. 1. 피고 법인을 위해 활동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 법인이 위와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원고와 피고 법인이 종전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