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373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3

판결선고

2021. 2. 18.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실업급여인정대상기간 중 B 주식회사의 전기공사를 하는 등 근로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없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9. 11. 26. 실업급여 1,683,3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24. 1,683,360원, 2020. 1. 21. 1,683,360원, 2020. 2. 18. 1,683,360원, 2020. 3. 19. 1,803,6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537,04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F조합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수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커피, 담배, 음료를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부터 2020. 2. 20.까지 합계 192,000원 상당의 커피, 담배, 음료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G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고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