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 8. 13. 선고 2022고합24 판결

피해자 C은 피고인이 AT공사로부터 받는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부담금조차 부담할 자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AT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위 공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년경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유행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마련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사 중에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공사 후 완공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AT공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지급보증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인정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의성군수에게 '경북 의성군 M 토지 및 N 토지 지상에 창고 형태의 버섯재배시설 5동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2020. 9. 25. 위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다.

2020. 10. 12. 이 사건 회사 소유인 경북 의성군 E 토지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공장, 기숙사 건물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AT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을 포기하는 내용의 '차입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과다 계상(실제 공사대금 +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한 후 마치 자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실제로는 이를 부담하지 않고서 이 사건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견적서나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경우, 대출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실제 매출이나 공급가액보다 더 큰 금액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있어 이러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만약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AT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C이 단지 피고인과 친구 사이라는 친분만으로 위와 같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견적서나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오로지 자신의 비용으로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를 했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해 대출을 받으려 했다면 실제공사비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서나 견적서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금액을 조율하고 대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사비를 상세히 파악하고 서로 논의를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말하는 실제 공사비를 산정한 방식과 구체적인 공사대금에 관한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대략적인 공사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제시하였을 뿐인데, 이에 대해 위 피해자는 설계 변경 전에 작성된 초안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진술을 수차례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 위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3. 11. 16.자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피해자 G도 피해자 C과 마찬가지로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전에는 피해자 G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였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을 뿐더러, 피해자 G의 경우 그 공사의 내용이나 규모를 고려할 때, 자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할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단지 재판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주장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자력으로는 자부담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신청서에 '자본증자를 통한 자부담금을 조달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만 기재하였을 뿐(증거기록 제2권 제237쪽)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었고, 자금난을 겪는 자신에게 단기라도 자금을 융통해 줄 사람도 결국 찾지 못하였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회사의 자금난은 그 이전부터 심각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의 주된 공사가 시작된 2020년 하반기의 낮은 금리 등을 고려할 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를 넘어 이 사건 대출의 상세한 요건이나 피고인이자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의사로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자부담금을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고, 이후 AT공사에 기성고에 따른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지급보증서로 해당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 사건 회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그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제1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를 마친 후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건물 완공 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완공 시까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이 피고인의 막연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로 인해 더 이상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AT공사는 대출신청자의 부동산 또는 본사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대출을 실시하지 않고, 대출이 되었더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부담금 지출을 증명하지 못하고 지급보증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로 인해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0. 12. 15. AT공사에 차입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2024. 4. 16.자 의견서),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T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들이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죄는 피고인에 대한 다른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