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6. 25. 선고 2014고정77 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근로자인 E은 2010. 6. 9.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근무하여 왔고 담당업무는 주차관리나 객실 잔고장 수리 등이었던 사실, ②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처음 약 6개월 동안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급여 등을 조율하여 근무하다가 2010. 11. 25. 및 2011. 11. 25. 2회에 걸쳐 연차수당 등을 포함해 월 급여가 130만 원 또는 140만 원인 포괄임금제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E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는 임금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시간당 최저임금 고시액은 2010년의 경우 4,110원, 2011년의 경우 4,320원, 2012년의 경우 4,580원, 2013년의 경우 4,8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휴일이 특별히 없는 모텔에서의 주차 업무의 특성상 연차 미사용이 예상되어 있었던 점, 위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시급 5,349.7원 또는 5,761.3원의 비율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 왔던 점, E은 근무기간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해 왔고, 별도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