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5. 10. 선고 2015가단22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②, ③항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추락 방지 시설 등 안전한 물적 환경을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변론 전체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도 추락 위험이 높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고리를 안전줄에서 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동을 위해 안전고리를 풀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몸을 이동하거나 발을 내 디디는 곳이 튼튼한지 여부를 잘 살피며, 만일 추락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안전고리를 풀지 아니하고 안전관리 담당자 등에게 필요한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고의 나이·직업·공사현장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9호증의 각 기재, 경북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우측신장 기능상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0%의 영구장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신장내과)에 대한 2015. 7. 20.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2015. 9. 21.자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중앙대학교병원장(신장내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4.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성신부전, 우측 신장폐색, 우측10번늑골골절, 좌측 요척골골절, 간의열상을 상병명으로 하여 제8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점, 2015. 7. 9. 현재 원고의 우측 신장은 크기가 작아져서 신장이라고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위축되어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에 따라 원고의 전체 신장 기능 중 좌측 신장이 약 96%, 우측 신장이 약 4%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원고의 좌측 신장기능은 사구체 여과율 58mL/min로서 만성신부전(콩팥병) 약 3기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사고 당시에 심한 신기능 저하 증상이 있었는데, 이런 증상에 비추어 보면, 당시 우측 신장의 신기능 손상뿐만 아니라 좌측 신장의 신기능도 손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원고가 2006. 5. 1.부터 이 사건 사고일 전까지 약 6년 이상 신장과 관련된 별다른 치료나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신장내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쪽 신장이 위와 같이 심하게 위축되기 위하여는 장기간의 허혈(신장으로 피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 또는 콩팥 염증 등의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만으로 인해 원고의 우측 신장이 위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좌측 신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시 어떤 손상을 받았는지에 관해 뚜렷한 판단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현재 원고의 우측 신장 위축 상태 및 좌측 신장의 만성신부전(콩팥병) 약 3기의 상태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우측신장 기능상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0%의 영구장해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요양기간(휴업기간) 다음날인 2014. 3. 1.부터 일실수입을 구하므로, 2014. 3. 1.부터 노동능력상실율 13%의 한시장해가 끝나는 2015. 9. 2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계산액을 구하면, 4,072,259원이다(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과 같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인 2,850,581원(과실상계 후 일실수입)에서 위 장해급여 60,533,35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 지급할 금원이 남지 않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6.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