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1. 29. 선고 2016가단1289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30, 3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를 고용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C지사에 입사하는 대가(이직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의 스카웃비를 지급하고 월급 4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위 돈은 피고가 주장하는 보험 실적유지 등과는 무관한 약정금이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피고의 C지사로 이직하였을뿐더러 원고와 기존부터 같이 일하던 보험설계사 약 20여 명도 함께 이직하여 피고의 C지사와 새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도록 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스카웃비 약정금 중 이미 지급 받은 이 사건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2. 10. 3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아래 ① 내지 ③항과 같은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보험설계사 증원육성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보험설계사 등)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위 구두 약정 당시 원고는 '피고가 증원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위 약정에서 정한 조건 내용을 모두 이행하겠다. 다만 원고의 처 E이 피고의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으니 E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다(원고는 2013. 8월경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월 400만 원씩 지급한 것은 월급 명목이 아니라 위 증원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약정금 5,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스카웃비 명목으로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다. 위 돈은 증원육성 수수료로서 차용증을 받고 지급하며, 일정기간(보통 2년) 동안 실적이 없다던지 보험설계사의 사후유지가 없거나 그밖에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 반환(환수)하여야 하는 성격의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0. 8. 증원육성 수수료 중 1,0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그 반환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차용증(을 제15호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원고가 데리고 온 보험설계사 중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 사건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이미 5,000만 원 이상을 증원육성수수료 명목 등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2,500만 원을 자신이 피고 회사로 데리고 온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고, 위와 같은 조건들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금 2,5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2,5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증원육성 수수료 명목의 돈은 원고가 위 약정에서 정한 조건을 미이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돈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C지사로 이직할 때 이 사건 약정금 5,000만 원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 위 약정금 중 이 사건 2,500만 원을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이 사건 약정금 5,000만 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면서 받기로 한 이직 대가의 스카웃비 약정인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여러 조건이 붙은 증원육성 수수료 약정으로서 원고의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는 돈인지 여부, ② 위 돈을 피고가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그런데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3호증의 1의 기재는 피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F의 진술 내용으로서 위 1항의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사정, F과 피고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④항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내지 24호증(단, 을 제13호증의 1은 제외)의 각 기재, 부산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유안타증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각 조건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그에 따라 위 약정금 5,000만 원이 단순한 스카웃비가 아닌 증원육성 수수료 명목의 돈으로서 원고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환수대상이 되거나 피고가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C지사로 이직하여 근무한 이상 피고는 그 스카웃비로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89

판결선고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