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 10. 선고 2016가단146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9,503,0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4, 16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미지급 잔금 2,000만 원(= 3억 원 - 2억 8,000만 원)과 추가공사비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어 피고가 주택을 인도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서의 내용은 피고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자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면 보너스의 의미로 추가 지급하겠다는 뜻에 불과한데, 이 사건 주택은 하자투성이이므로 원고의 추가공사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6403 판결 등 참조), 변론 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각서 작성의 경위와 목적,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에 나타난 피고의 의사표시는 '공사대금 3억 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2,0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2,000만 원을 피고가 2015. 7월 국내에 입국하여 정산과정을 거쳐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자 없이 주택 완공을 할 경우, 보너스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만한 반증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 표에 거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축주인 피고가 부담할 비용 합계 8,334,000원을 미국에 거주 중인 피고를 대신하여 그때그때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원고는 자신이 지출한 산재, 고용보험료 1,169,050원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청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위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건설업자(수급인)가 공사계약 체결시 공사대금(도급금액)에 반영한 것을 전제로 그 반영된 금액(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나중에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오히려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그 부분의 정산을 요구하여 당초의 공사대금(도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도급금액 3억 원에 건설업자(원고)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위 산재보험료 등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예외적으로 이 사건에서 건축주인 피고가 위 공사대금 3억 원과 별도로 위 보험료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정한 공사기간은 2014. 5. 1.부터 2014. 12. 30.까지이고, 지체상금은 1일당 10만 원으로 정한 바 있는데, 원고는 2015. 3. 26.에야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를 지연한 기간 총 85일(공사완공예정일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2015. 3. 25.까지)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850만 원(= 85일 × 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 사정 등을 들면서 공사 지연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서 작성 당시 기재된 착공일이 편의상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인데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공사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공사를 착수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갑 제6, 11 내지 14,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 즉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위 85일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주택의 하자 내역 및 보수비용의 감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 하자 보수비용 합계 7,846,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

[표]

그러므로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 피고의 양측의 의견을 듣고 현장조사한 결과, 기름보일러와 아궁이의 이격거리가 직선상 2.9m에 불과하여 이를 하자로 보고 방화를 위한 조적벽체 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시공비용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하자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에 있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공사대금 등 채권액 48,334,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 20,000,000원 + 추가공사대금 20,000,000원 + 각종 세금 및 부대비용 8,334,000원)에서 지체상금 8,500,000원, 하자보수비용 7,846,330원을 공제한 31,987,670원(= 48,334,000원 - 8,500,000원 - 7,846,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463

판결선고

201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