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 10. 선고 2016가단375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보장할테니 피고의 D펜션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하기에 이에 응해 2013. 12. 4.부터 피고의 펜션에서 일하게 되었다.

피고는 약속과 달리 매월 100만 원만 지급하다가 최종 3개월분 급여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5. 10. 17. 퇴직한 이후 퇴직금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4.부터 2015. 10. 17.까지의 근무기간 체불임금 2,500만 원과 퇴직금 400만 원 합계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E의 소개로 교제하던 중 2013. 12월경부터 피고의 펜션에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2015. 10. 17.경 헤어졌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부존재한다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E의 진술서)의 기재는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추측성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위 E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을 꺼리는 점(원고는 E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E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심적부담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하자 증인 신청을 철회하였다), 원·피고와 E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3759

판결선고

2017. 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