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2. 2. 선고 2016가단689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은 기능직 형틀목수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금액으로, 피고가 신원이 확인된 원고들에 대하여 적정하게 책정된 아래 표 '공탁금액'란 기재 임금액을 해당 원고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고, 아래 표 '공탁금액'란 기재 금액이 적정한 임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청구금액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22.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5. 9. 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