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0. 19. 선고 2017가단183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134,263원(= 미지급 임금 13,935,480원 미지급 퇴직금 3,048,101원 + 4,150,6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 후인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2010. 4. 9.부터 2012. 12. 26.까지의 근무기간 동안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9. 200만 원, 같은 달 30. 100만 원, 2015. 1. 9. 200만 원, 2015. 2. 17.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600만 원 부분은 연체된 임금이 아니거나 원고의 임금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한 임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원고가 피고의 경리업무도 수행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자금을 집행한 후 나중에 정산을 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 돈은 이미 연체된 임금에 일부 충당되거나 정산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자신의 형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6노4385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임금 합계 13,935,480원의 연체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하였던 점, ③ 위 법원도 2017. 7. 5. 미지급 임금 합계 13,935,480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이 합계 13,935,480원이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3. 1. 7.부터 2013. 10. 25.까지 피고의 계좌에서 합계 10,554,5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4. 8. 7.부터 2015. 1. 9.까지 합계 18,42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총합계 28,974,500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8,97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 5. 이전에는 피고의 경리사원인 D가 경리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계좌를 관리하였고, 그 이후로는 원고가 경리업무도 같이 수행하였는데, D 및 원고가 C의 지시 또는 허락에 따라 피고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는 원고가 2013. 1. 11.부터 2013. 10. 25.까지 피고의 계좌에서 합계 7,658,500원(피고가 주장하는 인출금 중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는 혐의 및 2014. 6.경 E회사로부터 받은 공사이익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6. 11. 1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③ 이와 별도로 C는 원고가 2009. 1. 23.부터 2014. 12. 24.까지 피고의 계좌에서 합계 144,241,17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6. 10. 26.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