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3. 12. 4. 선고 2002구합11259 판결

진입로 포장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와 포장특공을 투입하였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하도급으로 볼 수 있다(2003.12.04, 대구지법 2002구합11259)

[요 지]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위 계약은 단지 건설기계와 그에 필수적인 운전기사만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5명의 포장특공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그 중의 한명이 도로평탄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에 피고에게 이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진입로포장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고 볼 수 있다.

* 사 건 / 2003.12.4 선고, 대구지법 2002구합11259 판결 산재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 ○○토건 주식회사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이 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 2, 3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장비임대업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오수동진입로포장공사를 하도급하기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단지 건설기계장비 및 인력을 250만원에 일괄하여 임차하고 그 장비와 인력 등을 투입하여 시공한 것인바, 위 오수동진입로포장공사 도중에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정○○이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의무자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자는 원고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라고할 것이어서 원고 회사에게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대표자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각각의 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게 되면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고, 이로 인한 산재보험가입신고의무 이행의 지체, 최종 수급인의 영세성으로 인한 산재보험료납부의무 이행의 지체, 위 가입신고의무나 보험료납부의무의 지체로 인한 보험재정확보, 산재보험관리행정, 신속한 보험급여지급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그로 하여금 산재보험의 가입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따라서 법 제7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주’란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순차도급의 경우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 제7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위 계약은 단지 건설기계와 그에 필수적인 운전기사만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정○○을 포함한 5명의 포장특공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정○○은 위 포장특공의 일원으로서 도로평탄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오수동진입로포장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인 원고 회사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2000.10.23.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여 그로부터 보험가입신고기간인 14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한 2000.11.27. 보험가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황현호(재판장), 이종채, 이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