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6가단118835 판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선정자 명단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2호증의 5, 6, 8,9, 10, 11, 35, 47, 48, 50, 5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등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단지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근속수당과 교통비도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등에게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등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별지 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약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등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의 시내버스노선은 총 95개 노선으로서 대구시내버스 30개 업체가 95개 노선 전부를 순차적으로 운행하는 공동배차제를 실시하여 온 사실, 위 공동배차제 하에서는 노선별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운행되어야 하는 시내버스의 특성상 노선별, 순위별로 근로자 개인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매일 달라지고, 각 운행코스, 교통상황 및 운전기사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그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등 개인별 1일의 실제근로시간(야간근무, 연장근무 등)의 파악이 곤란한 사실, 이에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는 원고등이 실제로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 임금산정시간은 1일 1시간, 1주 10시간으로, 야간근로 임금산정시간은 1일 1시간으로 정하여 매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정액으로 확정하고 있는 사실(원고등이 실제로 이와 같이 연장 및 야간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995년 임금협정이후 1997년 및 2002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월 26일 근무시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하고, 그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한 후 기준임금과 이 사건 각 수당을 합하여 월급을 지급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공동배차제하에서 노선별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운행되어야 하는 시내버스의 특성상 원고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한편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특수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등과 피고는 이러한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실제근로시간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임금총액을 정한 후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휴시간으로 나누어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을 적용하여 역산한 후 그 근로자의 기본임금과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기준시급이 원 이하로 산정된 것은 기준시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준임금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기준임금을 먼저 정하고 기준시급을 역산한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원고등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고, 원고등이 피고로부터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당 중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이 사건 각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월 26일 근무시의 기준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1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수당들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포괄임금약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이 아닌 1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위 수당들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위와 같이 포괄임금약정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1일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26일 근무시의 기준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된 1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 중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 원고등에게 불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등은 그밖에, 피고는 원고등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월 26일 근무시의 기준임금(승무수당을 포함한 기준임금)을 월 통상근로시간인 304.17시간으로 나누어 기준시급을 산정하고, 이 기준시급에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그 외의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포괄역산제에 의한 기준시급의 산정은 그 임금총액에서 성질상 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승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임금을 통상근로시간 192시간, 연장근로시간 63시간, 야간근로시간 13시간, 주휴시간 32시간의 합계 300시간으로 나누어 기본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이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위와 같이 포괄임금약정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1일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26일 근무시의 기준임금에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위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1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 원고등에게 불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실제 지급된 이 사건 제 수당과 근속수당 및 교통비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제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등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차액의 범위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6가단118835

판결선고

2007. 8. 31.

대구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