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6. 11. 30. 선고 2006가합917 판결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교원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2006.11.30, 대구지법 2006가합917)

[요 지]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재임용하지 않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재임용거부통지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사 건 / 2006.11.30 선고, 대구지법 2006가합917 판결 손해배상(기)

* 원 고 / 1. 서○○, 2. 엄○○, 3. 조○○

* 피 고 / 학교법인 ○○학원

* 변론종결 / 2006.10.26

[주 문]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서○○에게 35,732,070원, 원고 엄○○에게 37,631,550원, 원고 조○○에게 35,3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임용권자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경우 구사립학교법상 ①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고, ② 당해 교원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③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2005.5.16.자 이 사건 재계약불가처분취소결정이 피고를 기속하므로 피고는 원고들과 즉시 재임용계약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05.8.31.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을 재임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재임용 거부 및 재임용 지연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2005.1.17.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할 당시에는 구사립학교법의 교원재임용에 관한 규정들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재임용을 거부함에 있어서는 별지 ‘구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2005.1.27.)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임용기간이 2004.3.1.부터 2005.2.28.까지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아 원고들은 이 법 시행 당시 ○○대학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개정된 별지 ‘구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대학의 정관상 교원의 임용은 이사회결의사항인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재임용불가처분취소결정 당시 피고법인의 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여 이사회 의사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서 재임용이 지연되었을 뿐 피고가 고의로 원고들의 재임용을 지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준강의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를 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05년도 2학기 기준강의시간을 충족하는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기준강의시간 미달로 인한 급여공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공제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학의 강사료지급규정은 ‘책임시수(기준강의시간)미달시에는 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봉급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강의시간은 12시간인 사실, 피고가 2005학년도 2학기 강의를 배정함에 있어 원고 서○○에게는 10시간, 원고 엄○○에게는 2시간, 원고 조○○에게는 7시간의 강의만 배정하였고, 기준강의시간에 부족한 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료 상당액을 급여에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준강의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를 배정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05.8.31.원고들과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서○○의 연봉을 42,432,000원에서 34,407,030원으로, 원고 엄○○의 연봉을 37,160,000원에서 29,000,000원으로, 원고 조○○의 연봉을 33,236,000원에서 26,000,000원으로 각 삭감하였으므로 기존연봉액수와 삭감된 연봉액수의 차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연봉을 위와 같이 삭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신입생 감소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대학 전체 교직원의 2005.3.부터 2006.2.까지 급여를 일괄하여 삭감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급여삭감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구사립학교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임용을 거부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각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1.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남근욱, 안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