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7구단262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에 입사하여 4년 8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가구를 화물차에 싣고 가 학교 등에 운반, 배치하는 납품기사 일을 함으로써 요부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작업 상태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근무형태와 업무수행 과정으로 보아 3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거나 2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 시간의 1/2이상 취급하였다고 할 수 없어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1963. 1. 2.생으로서 2002. 7. 28.부터 4년 넘게 가구 납품 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갑 제6 내지 8, 11,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과도한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에게 위 ①상병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위 ②상병은 1회성 재해나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와 다른 일부 의학적 소견은 믿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2006. 12. 7.자 사고나 2007. 2. 6.자 사고 및 2007. 2. 23.자 사고가 위 ②상병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인 1994년에 이미 피고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2000년경부터 '허리아래 통증',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옴으로써 위 ②상병으로 진단받기 전부터 경추나 요추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①, ②상병이 원고의 납품기사로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