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구단217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직접 뇌경색을 발병케 하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경색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소외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기 전에 2006. 3. 31.부터 약 2년 7개월간 위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계속 근무해 왔고, 그 이전에는 ○○○○타운에서 10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의 변화가 없어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해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입장에서는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2008. 10. 말경 소외회사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면서 고용승계를 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2008. 11. 1.자로 근로계약까지 체결되어 있어 이 사건 재해 당일 무렵에도 고용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입주민들로부터 관리규약 변경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약 3개월간이나 세대방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업무수행이 육체적인 과로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에게 통상적인 업무상의 긴장을 넘어 업무상 스트레스를 급격히 가중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뇌경색의 호발연령인 60대로서 기존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 흡연력 등 뇌경색의 유발인자를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