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정450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504

판결선고

2013. 2. 2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중구 D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아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회사의 명의로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의 명의로 2009. 12. 30.부터 2010. 7. 1.까지 필리핀 국적의 H 등 10여명을 고용한 후 그들을 대구 북구에 있는 I 클럽 등 대구 및 칠곡 부근에 있는 약 6~7개의 업소에 분산하여 보내어 위 업소들의 지휘하에 공연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명의로 2010. 6. 3.부터 2011. 1. 22.까지 필리핀 국적의 J 등 외국인 21명을 고용한 후 대구 달서구 K 클럽 등 대구 및 칠곡 부근에 있는 약 12개의 업소에 분산하여 보내어 위 업소들의 지휘하에 공연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 위 제1항과 같이 A에게 주식회사 C 명의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G 임금대장

C 외국인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호, 제15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3호, 제15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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