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49 판결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보험료 합계 29,977,040원(산업재해보험료 23,079,060원, 고용보험료 6,897,980원), 위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2,997,690원 및 위 보험료에 대한 법정납기경과시점부터 월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1. 12. 6.은 2011. 12. 5.의 오기로 보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 내지 7, 12,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1> 참조).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라 2011. 11. 1.부터 종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고, 위 법 부칙 제5조는 '위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적어도 보험료의 고지에 관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그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하고, 설령 피고가 보험료부과내역을 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통보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이 점으로 인하여 피고가 처분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갑 제4호증의 1, 2)의 명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기 명의로 위 보험료를 부과고지한 것이 분명한 점, ② 보험료 산정 등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피고가 위 납입고지서와 함께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원고에게 보내주었으나, 위 서면의 제목은 '정산결과 알림'이고, 그 내용도 2008년도의 '확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B과 원고에 대한 '예상되는 추가징수액'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예상 추가징수액을 '확정적으로 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 신고한 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하여 통지하니 참고하라'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③ 피고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주체가 아니고, 설사 이 사건 통지를 처분으로 보아 무권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고에 대한 위 보험료 부과처분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그 취소의 실익도 없는 점, ④ 행정청이 행정쟁송방법을 잘못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의 기산일 등에서 국민에게 불이익함이 없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초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없던 행위가 새로이 처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⑤ 원고로서는 피고경정 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실체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통지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검토한 후 예상되는 추가징수액의 산출내역을 사실상 통지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설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보험료의 부과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그 부과고지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최선재 문중흠

각주1)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각주2)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각주3)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각주4)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각주5)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각주6)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각주7) 부칙 제1조(시행일)

각주8)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주9) 제2조(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각주10)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각주11) 제3조(확정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각주12)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확정보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각주13) 제4조(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경과조치)

각주14) 부칙 제3조에 따른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각주15)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각주16)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각주17)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18)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각주19)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각주20) 제13조(보험료)

각주21) 1. 고용 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보험료"라 한다)

각주22)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각주23) 춘천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고가 한 2009. 12, 28.자 춘천시 소속 청원경찰들에 대한 2006년도 고용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79,803,020원, 2010. 7. 28.자 2007년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58,212,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 부칙 제5조 등에 기해 2011. 11. 1. 이후에는 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피고적격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구합449

판결선고

201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