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 7. 16.자 2012나7401 결정

원고는 피고에 채용되어 1988. 6. 10.부터 2009. 3. 3. 퇴직할 때까지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속한 C노동조합(이하 '원고속한 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6년 단체협약 등

① 기본급 월 714,000원, ②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근속가산금 :1년 근속당 월 23,800원 가산, ③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④ 직업장려수당 월 70,000원, ⑤ 가계보조비 월 110,000원, ⑥ 정액급식비 월 90,000원, ⑦ 급량비(조식대) 월 70,000원, ⑧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① 시간외근무수당 : 1일당 13,000원(1일 2시간 기준,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② 야간근무수당 : 1일당 17,400원(일 통상임금의 50%), ③ 휴일근무수당 :1일당 52,200원(일 통상임금의 150%),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1일당 34,800원(일 통상임금의100%), ⑤ 기말수당 : 월 통상임금×200%, ⑥ 정근수당 : 월 통상임금×100~200%, ⑦ 체력단련비 : 월 통상임금×250%, ⑧ 명절휴가비 : 월 통상임금 × 150%

2007년 단체협약

① 기본급 : 1년차 월 606,890원, 2년차 월 611,670원, 3년차 월 615,100원, 30년차 월 707,690원, 31년차 월 711,120원, 32년차 월 714,550원, 40년차 월 742,000원, ②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근속가산금 : 1년 근속당 월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③ 특수업무수당 : 1년차는 월 31,5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1,5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90,000원, ④ 직업장려수당 : 1년차는 월 23,2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1,2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70,000원, ⑤ 가계보조비 : 1년차는 월 32,0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2,0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110,000원, ⑥ 정액급식비 : 1년차는 월 74,2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2,2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160,000원, ⑦ 교통보조비 : 1년차는 월 71,750원, 이후 각 연차별로 1,75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140,000원, ⑧ 위생수당 : 1년차는 월 20,8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2,6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122,200원, ⑨ 위험수당 : 1년차는 월 33,7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1,7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100,000원, ⑩ 아침 간식대 : 1년차는 월 13,2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1,2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60,000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① 시간외근무수당 : 1일당 9,180원 내지 13,400원(1일 2시간 기준, 월 통상임금/226시간×150%×2시간,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② 야간근무수당 : 1일당 12,250원 내지 17,910원(일 통상임금의 50%), ③ 휴일근무수당 : 1일당 36,720원 내지53,700원(월 통상임금/226시간×1.5×8시간),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1일당 24,480원 내지35,800원(월 통상임금/226시간×8시간, 1년 중 9할 이상 출근자는 8일, 1년 개근한 자는 10일,2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매1년에 1일 가산)

피고는 2007. 1.부터 2009. 3.까지 원고에게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아침)간식대, 위험수당(이하 위 각 항목을 통칭하여 이하 '근속가산금 등'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 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계산된 시간외근무수당등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근속가산금 등과 상여금 등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가산임금 이외에 시간외할증임금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속가산금 등과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정당하게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등과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7. 1.부터 퇴직한 2009. 3. 3.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등 차액(이하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 44,233,831원과 퇴직금 차액(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 43,308,602원의 합계 87,542,433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1,014,985원을 공제한 66,527,4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