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082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라이닝 완성반에서 근무한 후 청력이 좌측 34dB, 우측 33dB로서 비록 장해등급이 부여되는 기준치인 40dB에 미달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작업 중 소음으로 인해 청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청력이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청력에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도 2006. 5. 1.경부터 자재창고에서 생산현장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무를 하면서 매일 현장 소음에 노출되었고, 매년 건강검진에서도 직업병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C1 판정을 계속 받아 오다가, 2010년경부터 기존의 자재공급 업무 외에 현장에서의 포장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소음에 노출되는 횟수와 강도가 증가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재공급으로 업무가 변경된 이후에 업무과정에서 노출된 소음 외에 이 사건 상병을 발현 또는 악화시킬 개인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인정되지 않 고, 신체감정의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병력이나 병변이 없고, 위 상병은 원고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서 소음폭로 환경이 제거되지 않으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소견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 5. 1. 이후에도 업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기존의 난청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 항 관련 [별표 3]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기준에 의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여지를 배제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