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329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의 산재승인상병이 점차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발생하여 현재 요양이 필요하고, 좌측 손목에 여전히 통증과 운동제한의 증상이 남아 있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여 위 상병과 관련된 추가상병신청과 재요양신청이 모두 승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산재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기존의 산재승인상병 또한 상태가 악화되어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인 '좌측 손목의 관절염, 좌측 손목의 염좌'를 확진할 수 없고, 좌측 손목과 관련하여서는 증상이 고정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