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구단325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기전은 원고에게 먼저 목동맥 혈관박리가 발생한 후 이로 인한 혈관 협착으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목동맥 혈관박리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신체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면 목동맥 혈관박리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목 부위의 부담이나 느린 움직임으로는 발병할 가능성이 낮고, 외상이나 외상에 가까운 급격한 목 움직임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에 이 사건 공장에서 기계를 점검하는 통상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 외상에 가까운 급격하고도 과도한 목 부위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기계 점검 과정에서 목 부위를 장시간 과도하게 움직이면서 목동맥 혈관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지만,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 겸 전무이사로서 생산 현장의 전반적 관리가 업무의 주된 부분이고 기계 점검 및 수리가 업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현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제시된 위와 같은 견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통상적인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10 내지 13, 17, 18, 22, 23호증(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즉 목동맥 혈관박리로 인한 뇌경색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