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노1622 판결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 피고인 F: 벌금 1,000만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3.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고, 피고인 F. E 등은 건설현장의 인부들로서 피고인 A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신분에 어떠한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A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직접 모집한 사람들은 5명(실업급여액 약 1,1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으로 목수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낸 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로 인해 부당하게 지출된 실업급여액이 8,000만 원이 넘는데 그 중 회수된 금액은 1,6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E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5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E로 인해 지출된 보험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데 그 전부가 시효완성으로 인해 회수될 수 없게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F이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렵게 생활해 온 점, 자신이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F으로 인해 지출된 보험금액이 3,000만 원이 넘는데 그 중 회수된 금액은 1,4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 F은 적극적으로 사례비를 요구하여 1,000만 원 상당을 수령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