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노2197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장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 중 약 7,7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체불임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3회(벌금형)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가족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31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합계 약 2억 2천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제하지 못한 임금 등이 약 1억 5천만 원이나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 진행 도중에 외국으로 출국하였고, 배우자를 통하여 항소심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