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4가합7531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법무법인 문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 및 공정증서의 작성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액은 371,643,835원{100,000,000원+271,643,835원(2007. 9. 10.부터 2016. 9. 29.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99,666,427원(=58,160,446원+41,505,981원)을 공제한 271,977,408원(=360,589,040원-99,666,427원)이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 7, 9 내지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이 이루어진 2013. 9. 9. 무렵 소외 회사는 적극재산으로 시가 345억 원 상당의 경주시 H 일대의 부동산들과 사업권 양도대금 13억 8천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대림산업주식회사에 대한 548억 원의 구상금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64,371,327,32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당시 소외 회사는 채무가 적극재산을 28,491,327,329원(=64,371,327,329원-34,500,000,000원-1,380,000,000원)이나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신대경건설과 매매계약(안)을 체결한 상태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들은 이에 기하여 즉시 소외 회사의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결국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 중 가장 먼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금 전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사실상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았으며, 이러한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과 공정증서의 작성은 소외 회사가 피고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극재산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소외 회사 및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 북대구세무서, 김해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으며, 피고들이 2013. 8. 22. 소외 회사의 대표 J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3, 26, 2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됨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증여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10.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피고들이 원고에게 가액배상해야 할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피고들이 전부받은 채권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전부받은 채권액은 피고 B391,850,361원, 피고 C 567,409,306원, 피고 D 567,409,306원, 피고 E 314,982,251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은 271,977,408원이다.

따라서 이를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원고의 채권액인 271,977,408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D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E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88,25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00원을, 피고 C, D는 각 200,000,000원을, 피고 E은 8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호신(재판장) 서희경 임세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7531

판결선고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