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00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찜질방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25일에 불과한 점, ② 원고가 담당한 숯가마 작업, 청소 작업 및 원목 절단 작업 등이 어느 정도 우측 팔에 부담을 준 것으로는 보이나, 위 근무기간 동안 숯가마 작업은 소외1를 보조하여 수행하였고, 원목 절단 작업은 단 1회 행해졌으며, 청소 작업도 우측 팔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더구나 원고가 근무할 당시 위 찜질방은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관계로 원고의 작업량이 많았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무거운 짐을 반복적으로 운반하거나 무거운 도구를 사용한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에 발병 또는 악화되기 쉽고, 단 1회의 외력(외부 충격)에 의해 발병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바, 원고의 위 찜질방에서의 작업량과 작업 강도가 위 상병을 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