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구단10085 판결

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휴업급여 지급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휴업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관계로,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C으로부터 350만 원씩 6회에 걸쳐 차용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재활 치료를 받는 기회에 잠시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소외 회사 사무실에 들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휴업급여 지급기간 동안 정상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할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밀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인 2012년 12월에 19일, 2013년 1월에 21일, 2013년 2월에 18일, 2013년 3월에 20일, 2013년 4월에 22일, 2013년 5월에는 19일을 각 소외 회사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재해일 이전의 원고가 소외 회사에 출근한 일수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② 원고가 병원진료일 외에도 소외 회사에 자주 출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원고는 위 기간 중 소외 회사로부터 2012. 12. 10., 2013. 1. 10., 2013. 2. 10., 2013. 3. 21., 2013. 4. 17., 2013. 6. 7.에 각 금 350만 원씩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원고의 매월 급여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일과 거의 같은 날에 지급되었던 점, ④ 원고가 위 각 금원과 관련하여 C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의 차용일과 위 각 금원의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고, 원고는 휴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3. 7. 1. C에게 2,100만 원을 일시에 송금한 점, 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생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왼손을 다쳤다 하더라도 업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의 자문의도 '상병상태와 수술경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좌측 손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 범위의 취업요양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2012. 11. 7.부터 2013. 5. 31.까지 소외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0085

판결선고

2015. 4. 3.

대구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