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0276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어깨 부위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어깨 부분에도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최초 진료기관에서 진단을 잘못하여 발견이 늦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상병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MRI영상만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의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인 점, ② 신체감정의도 방사선 소견상 원고의 견봉쇄골 관절 및 상완골 대결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MRI 판독상 이두박건의 "fraying(조금 닳았음)" 소견,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급성 외상보다는 만성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외상의 기여도는 25% 미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