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078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 직전이나 사망 전 3개월 동안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과로를 자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식재 작업에 비해 수월한 관수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고,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식재 작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업무 중 수시로 휴식을 취하고, 초과 근로를 하지는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재해 당일 일교차는 약 11도 정도로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아침에는 조금 추웠고, 낮에는 작업을 하면 약간 땀이 날 정도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기상조건이 작업하던 망인의 신체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1, 3 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