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26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여부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등의 소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은 편이었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적은 있지만, 심각한 뇌혈관계 질환이 의심될 정도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84주 동안 약 70%에 해당하는 58주의 기간 동안 주당 5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60시간 이상 근무한 주도 약 40%에 달하는 33주로서 평소에도 과로를 하는 편이었으며, 특히 휴가를 가기 전의 9일 동안은 쉬지 않고 출근하여 총 89시간 근무함으로써 상당한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가 설정한 시간당 생산목표량은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시간별 작업수량을 작업일지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목표량 미달과 관련하여 특별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작업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받았다.

앞서 본 주치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선행원인이 되는 기존 질환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혈압수치가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 위 상병의 직접적 원인일 가능성은 낮으며, 과로,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며칠간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혈압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혈관이 수축되고 작은 혈전에도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