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구단93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여부는 보통평균인이 아니 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인 고혈압 등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현장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현장에 각종 자재와 작업도구들이 적치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있어 현장의 특성상 원고는 오랜 기간 매달 2일 정도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현장에 24시간 상주하면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현장의 감시 및 관리 업무로서 계속적인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24시간 상주 근무는 50대에 접어든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원고는 교대근무자 없이 혼자서 현장을 감시·관리하여 왔고, 야간 출입자 통제, 배수펌프관리 등으로 야간에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 긴장 속에 생활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의 숙소는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세면시설이 구비되지 않았으며, 소음과 아울러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위생상태도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열악한 숙소 환경에서의 기와침식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고혈압이 있는 원고의 건강에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흡연과 음주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고혈압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24시간 현장을 경비하여야 하는 원고로서는 다른 일반 직장인들처럼 수시로 시간을 내어 꾸준한 치료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원고의 음주량이나 흡연량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결정적 원인인 것으로 선뜻 추단하기도 어렵다.

위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으로 업무보다 개인적 사유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의 뇌경색 발생 기여도는 30%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의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충분한 이해 없이 피고가 제줄한 "신체감정에 대한 의견서"에 기재된 피고 측의 주장을 주로 참고하였 제시된 견해로 보연서 위 감정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 신체감정의도 근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의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