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구단95 판결

판단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1두39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보험금 고액수령 농가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임의로 축소하여 지급하고 남은 보험금으로 보험금 수령액이 적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보험농가들에게 재해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실무를 직접 담당한 점，이와 관련하여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처리한 소외3는 내부 징계 외에도 위 재해보험금 부당지급 행위가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망인은 위 재해보험금 부당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 농민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고, ○○ 경북지역본부의 감사 절차 진행, 공청회의 개최 및 언론 보도와 아울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까지 받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망인은 사망 전 우울증 등의 정신장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치료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