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나17082 판결

피고는 2009. 초경 경북 청도군 O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O맨션'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녹산종합건설(이하 '녹산종건'이라 한다)에 도급주어 2009. 1.경부터 2009. 5.경까지 O맨션을 신축하게 하였다.

피고는 2009. 2.경부터 2009년 6.경까지 경북 청도군 D 대 723㎡ 지상에 건물(이하 'E건물 A'라 한다)을,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F 대 526㎡ 지상에 건물(이하 'E건물 B'라 한다)을 직접 각 신축하였고, G은 위 건물들의 신축과정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를 대리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와 G, H는 경북 청도군 I 답 1,462㎡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상가(이하 'J상가'라 한다)를 신축 ·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1/3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H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G과 피고는 2009. 7. 8. J상가 부지를 매수한 후 2009. 10.경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0. 3.경 이를 완료하였다.

Q과 P 부부는 R(피고의 지인이자 Q의 처제)을 통해서 피고에게 안동시 M 대 585㎡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N주택'이라 한다)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G에게 N주택의 건축을 부탁하였다. 그 후 G은 2009. 11.경부터 N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0. 11.경 이를 완료하였다.

또한 G과 피고는 동업으로 2010. 3.경 경북 창녕군 K 외 2필지 지상에 건물(이하 'L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0.경 이를 완료하였다.

피고와 G은 N주택 및 J상가 신축공사 시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2.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2고정1949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E건물 A, B 공사 관련

E건물 A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녹산종건에 도급을 주었으므로 원고 A의 E건물 A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1. 나. 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O맨션 공사와는 달리 E건물 A는 직접 신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이 작성한 E건물 A, B 공사의 3차 정산서상 원고 A가 시공한 E건물 A 공사의 잔금은 3,000,000원, E건물 B 공사의 창호, 잡철공사대금은 23,167,000원, 가데기 공사대금은 2,660,000원인데, 피고 등이 가계수표, 현금, 계좌이체, 카드대납 등을 통해 원고 A에게 36,500,000원을 지급하여 E건물 A, B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은 전부 지급하였고, 오히려 7,673,000원이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J상가 공사대금으로 이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35의 기재에 의하면 G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원고 A가 2010. 4.경 'J상가건'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면서 N주택의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원고 A는 그 전에 완료되었던 E건물 A, B 공사대금은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A는 을 제4호증의 내용을 수정하여 그 후에 작성한 정산서가 갑 제5호증이므로 을 제4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에는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피고가 갑 제5호증 정산서를 G으로부터 받고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갑 제5호증을 믿기는 어렵다(을 제4호증도 갑 제5호증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서명 · 날인 또는 피고가 을 제4호증을 G으로부터 받고 이를 인정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나 피고가 G과 피고 사이에 합의된 정산서라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

따라서 달리 을 제4호증의 정산서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E건물 A, B 공사와 관련한 원고 A의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N주택 공사 관련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7, 33, 35, 37,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N주택 공사의 수급인은 피고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을 제6호증의 1, 제15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와 친분관계에 있는 R의 일방적인 진술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특히 을 제2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R은 N주택 건축주 P의 남편인 Q으로부터 4회에 걸쳐 105,000,000원을 받았음에도 피고에게 94,450,000원(2009. 10. 1. ~2010. 2. 5.)만 지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Q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R의 진술(을 제15호증)과 배치됨}, 을 제12호증의 기재는 다른 하수급인인 S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로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에서 N주택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G이 무상으로 N주택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G과 피고 사이에 그 무렵 J상가 공사 등 많은 공사를 같이 하고 있었고, G의 입장에서는 N주택 공사를 무상으로 하면서 다른 공사를 피고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G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었으므로, G이 임금이나 수수료 등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고 하여 G을 N주택 공사의 수급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G이 2010. 7.경 N주택 건축주인 P의 남편 Q에게 N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된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직접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N주택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인 피고를 대신하여 건축주에게 추가된 공사대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G이 N주택 공사의 수급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피고는 단순히 돈만 G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피고는 N주택 공사의 최초 공사대금 105,000,000원으로는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었다고 하나, 적자가 날 것이 확실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고는 단순히 G에게 공사대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만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R으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G 또는 그가 지정하는 하수급인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N주택 공사 공정률에 따라 G 또는 그가 지정하는 하수급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N주택 공사의 공정률과 관계 없이 R으로부터 받은 돈을 G에게 지급하였고, R으로부터 받은 돈을 즉시 G 또는 그가 지정하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렇게 G에게 전해진 돈은 N주택 공사가 아닌, J상가 공사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즉, 피고는 단순히 공사대금의 전달자가 아니라 N주택의 수급인으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N주택 공사대금을 전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G에게 N주택 공사를 빨리 할 것을 독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위치에만 있었다면 G에게 공사 진행을 독촉할 이유가 없다. 만약 피고와 N주택 공사의 건축주인 P 또는 Q과 지속적인 거래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면 위와 같은 독촉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관계에 있지도 않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N주택 공사는 G이 도급받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J상가, L빌라처럼 G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갑 제1호증의 1의 일부 기재, 갑 제1호증의 2, 갑 제4, 7, 8호증, 을 제2호증의3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E건물 A, B 공사와 관련하여 앞서 인정된 사실에 어긋나는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N주택 공사 중 창호, 잡철공사를 9,965,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사실, 원고 B은 N주택 공사 중 형틀공사를 18,00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는데 식대비로 404,000원을 지급받았고 E건물 B 공사와 J상가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8,285,000원을 초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9,311,000원의 공사대금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 B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소결론

2009. 10. 1. ② 2009. 10. 13. ③ 2009. 12. 8. ④ 2010.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