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나2191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9,515,26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21913

판결선고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 증, 제12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9,515,26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2. 8.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9.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E의 공동운영자인 C으로부터 E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C이 E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원고와 체결한 약정은 그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 제7호증, 제12호증의 5에서 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사공민 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