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2545 판결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격증 대여를 위해 위장으로 취업한 사람들이나 이들의 고용을 가장한 업체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약 1,58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고, 그 중 상당 부분은 환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2001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지만 그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