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2664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 12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이 약 6,200만 원에 달하여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우(재판장) 이성 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