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노4375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를 작성한 F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흙이 들어갈 데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받아주겠다고 하여서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위 서류를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기로 같은 내용의 토사반임승낙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구두로 승낙을 하였으며, 토사반입승낙서의 내용대로 영주시 J에 토사가 반입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토사반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에게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사반입허가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 허가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위 허가서가 H 측에서 보낸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H의 현장 부소자인 L를 피진정인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2. 4. 출소한 이후 F에게 위 J에 토사를 반입하도록 허락을 하였으며, 2012. 5.경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와 동일한 취지의 수기로 된 사토반입허가서를 F으로부터 받아본 사실이 있고(피고인은 위 허가서는 이 사건 J와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의 구 지번이 AD에 해당하고, F은 토지 지번을 착각하여 AE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은 L에 대해 진정하기 전에 누가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한 바 없고 위 승낙서를 L가 작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H 측에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에 위 승낙서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를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가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 횡령의 피해자인 C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이 소유한 회사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2,700만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재판장) 김일수 남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