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가합20012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게 3억 원 상당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피고가 원고 B에게 F의 운영권 등을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는 F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채무발생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채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B, A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F의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발생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서면에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다198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 A은 피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제외하더라도 수차례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비추어 원고 B, A은 피고로부터 적어도 3억 원 상당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계약서의 제5조에 '피고는 원고 B가 시설비 및 전세금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모두 완납했을 경우 2014. 8. 31. 지점운영권 및 비품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고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상 F 운영권 등 양도는 원고 B가 피고에게 시설비 및 전세금을 변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피고의 의무이지 원고 B의 위 채무발생의 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 B, A은 이 사건 계약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각 차용증서 중 일부는 작성 당시까지 원고 B, A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더하여 정산하는 개념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계약서 이외의 차용증서 등에서 원고 B, A이 각 차용금을 변제하면 피고가 'F 운영권 등을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원고들 주장의 조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정증서상채무는 이 사건 계약 이후 발생한 차용금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F 운영권 등의 양도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의 발생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은, 원고 B, A, F의 명의로 피고에게 합계 83,958,5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2015년 5월 25일, 금 일억 원, 2016년 5월 25일 금 일억 원, 2017년 5월 25일 금 일억 원, 총 3회 분할 변제한다'고 정하였는바, 피고에게 지급된 돈의 내역은 대부분 1,000,000원 내지 4,000,000원 상당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주장의 위 돈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원금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은 원고 B가 F로 입금하거나 원고 B, A이 F 운영비로 합계 391,344,091원을 지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들은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은 횡령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변제책임은 부존재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민법 제746조 본문),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F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F 운영비 명목으로 원고 B에게 대여한 행위를 불법원인급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들은 원고 B가 F에 근무하면서 급여 내지 퇴직금 등 합계 6,296,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를 근로기준법상 F의 근로자 내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머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변제 내지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김길호 남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