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140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40-1,2015

판결선고

2016. 1. 22.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2015고합40』

피고인 A은 1990, 12. 국가공무원인 검찰주사보로 임용되어 1997. 10. 검찰주사로, 2006. 5. 검찰사무관으로, 2012. 2. 검찰서기관으로 각각 승진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E과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F은 2007. 10.경부터 주식회사[이하 '㈜'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G 법인을 설립하여 통신기기 도·소매 사업을 하다가 2008. 3. 28. 고철, 비철 관련 도·소매 및 무역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한편, 2008. 7. 23. 사업 목적을 고철. 비철 관련 도·소매 및 무역 사업 등으로 하는 ㈜H을 설립하고, 2009. 1. 14. 같은 사업 목적의 ㈜I을 설립하고, 2009. 9. 15. 같은 사업 목적의 ㈜J을 설립하고, 2010. 3. 2. 같은 사업 목적의 ㈜K을 설립하고, 2012. 3. 30. 사업 목적을 부동산매매·임대 및 원자재 무역 사업 등으로 하는 ㈜L을 설립하여 각각 가족·친지 등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2008. 7.경부터 피고인 F이 실제 대표인 ㈜G의 상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1990. 12.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5. 검찰사무관으로, 2012. 2. 검찰서기관으로 각 승진한 검찰수사관으로서 재직기간 대부분을 대구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2007. 6.부터 2009. 2.까지 및 2010. 7.부터 2012. 7.까지는 대구지방 검찰청 AM부 소속 M과 수사관으로 배치되어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범죄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중요 특별수사사건 및 이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사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1. 5.경부터 2005. 5.경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사무국 소속 E과 N계장으로, 2012. 7.경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E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6.부터 검찰사무관 내지 검찰서기관으로서 대구지방검찰청 본청 AM부 M과 수사관, 서부지청 O과장 및 E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내 범죄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직접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후배 내지 동료 검찰공무원, 관할 지방경찰청 내지 경찰서 경찰관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M과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2008. 2. 3.경 대학 동기로서 대구은행 P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Q의 소개로 F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2008. 2.경 내지 2008. 3.경 F으로부터 고철(중고 레일)을 수입하여 현대제철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백 억 원을 투자해줄 수 있는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알고 지내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회사 회장인 R을 F에게 소개하였고, F은 그 무렵 R로부터 760억 원 자금 투자를 받는 것으로 가장하여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수익금인 위 760억 원을 세탁·은닉해주기로 약속한 다음, R의 금융다단계 회사 기획실장인 S과 '그가 개인자금을 F의 고철무역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2008. 4. 14.경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2008. 6. 10.경과 2008. 6. 30.경 2회에 걸쳐 S이 ㈜G 및 ㈜H에 합계 760억 원을 투자한다는 제1차·제2차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적법한 개인투자의 외형을 갖추면서 2008. 5. 8.부터 2008. 7. 17.까지 8회에 걸쳐 S을 통해 R과 그 공범들의 범죄수익금 합계 760억 원을 ㈜G 및 ㈜H에 대한 투자금의 명목으로 전달받아 ㈜G 법인 명의 금융계좌 및 차명인 가족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고, 2008. 5. 19.에는 고철무역사업 경비 등 명목의 자금 3억 원을 ㈜G 법인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한편, ㈜T, ㈜U, ㈜V, ㈜W, ㈜X, ㈜Y, ㈜Z 등 22개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R은 부회장 AA, 행정부사장 AB, 교육위원장 AC, AD, AE, AF, 기획실장 S, 전산실장 AG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사이에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F은 2008. 5.경부터 2008. 10. 말경 대구지방경찰청의 R의 금융다단계 본사 및 전산실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R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융다단계 범죄수익 760억 원을 S의 개인 투자금인 것처럼 받아 다수의 법인 명의 금융계좌 및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세탁·은닉 범죄를 계속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횡령 범죄를 계속하였고, 2008. 10. 29.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1차 상환금 70억 원을 R에게 전달한 이후 R과 S 등 그 공범들이 경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익세탁. 은닉 및 횡령 수사도 임박한 것으로 예상하고 그동안의 자금 관리·사용을 합리화하고 남은 690억 원 자금을 계속 보유하며 빼돌려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2008. 12.경 내지 2009. 1.경 R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피해자들 상당수를 대표한다는 채권단 대표 등과 결탁하여 그동안의 자금 관리·사용을 합리화하고 계속 자금을 보유 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었다. 또한,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횡령 범죄를 계속하는 한편, 채권단 대표 등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하며 그들을 통해 자신의 자금 관리·사용을 합리화하는 자료들을 계속 만들 수 있었고, 이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도 거짓 변명과 채권단 대표 측의 도움으로 만들어낸 자료 등을 이용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2014. 7. 말경 시작된 검찰의 재수사에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2014. 12. 16. 구속기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자신의 소개로 R과 그 공범들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수익 자금인 760억 원이 차명으로 F의 ㈜G 및 ㈜H 고철무역사업 투자 명목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결정되고, 위 760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이 ㈜G 법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자 2008. 5. 8.경부터 위 자금 등에서 금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검찰수사관으로서 F의 760억 원 범죄수익 세탁·은닉 및 그 자금 횡령 등의 범죄를 묵인하는 한편, 그러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 또는 무마해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했고, F은 그러한 피고인의 역할을 기대하며 요구를 수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 6.부터 대구지방검찰청 본청 M과 수사관, 서부지청 O과장 내지 E과장으로 재직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본청 및 서부지청 등 산하 지청들과 관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들은 2006. 9.경부터 2014. 12.경까지 R과 그 공범들이 관련된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사건, 범죄수익 세탁·은닉 사건, 수사기관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등을 수사하였고, 특히 2008. 12. 경부터 F의 법인에 투자 형식으로 입금된 위 760억 원 범죄수익과 관련된 범죄수익 세탁·은닉 내지 횡령·배임 등 사건을 수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F의 범죄를 묵인하는 한편,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 또는 무마해주는 대가'로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남인 B의 처 A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G 법인자금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G 내지 ㈜H 법인자금 합계 9억 7,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1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F의 범죄를 묵인하는 한편,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 또는 무마해주는 대가'로서 피고인의 애인 AI가 사용하는 AK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F으로부터 2009. 5. 13. AK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G 내지 ㈜H 법인자금 합계 1억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F의 범죄를 묵인하는 한편,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입을 차단 또는 무마해주는 대가'로서 체크카드를 제공해주고 그 결제금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여 F으로부터 그 무렵 ㈜K 명의로 발급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10. 6. 30. 그 체크카드로 11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49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그 사용금액 합계 1억 749만 8,470원을 ㈜G 내지 ㈜H 법인자금으로 결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8.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B을 통해 F으로부터 ㈜G 내지 ㈜ 법인자금 13억 원으로 발행된 만기 2010. 3. 29.인 양도성예금증서 13장을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10장 10억 원 상당을 F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3장 3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고 'F의 범죄를 묵인하는 한편,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 또는 무마해주는 대가'로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F의 범죄를 묵인하는 한편,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 또는 무마해주는 대가'로서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검찰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5억 8,549만 8,47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AM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2000년경 'AN'라는 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모임 회원인 D를 알게 된 후 2004년경부터 호형호제하며 지냈다.

D는 2001. 3.경부터 2014. 12.경까지 비상장기업인 ㈜AO[변경 전 상호 '㈜AP']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지배·경영하면서, 2008. 9. 코스닥상장사인 ㈜AQ로 하여금 D 측 주식을 포함한 ㈜AO 주식 100%를 매수하게 하여 ㈜AO을 ㈜AQ의 계열회사로 편입시키고, 그 주식 매각대금에 갈음하여 받은 ㈜AQ 발행 회사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그 자금으로 ㈜AQ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2008. 12. ㈜AQ의 최대주주가 된 다음, 2009. 3. 27. ㈜AQ의 상호를 '㈜AR'로 변경하고 2009. 4. 2.부터 2013. 10. 6.까지 ㈜AR[(2013. 10. 7. '㈜AS'로, 2014. 3. 31. '㈜AT'으로 각 상호 변경 되었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대구지방검찰청 관할 지역에 위치한 ㈜AO 내지 ㈜AR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20여회에 걸쳐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특히 코스닥상장사 ㈜AQ를 인수·운영하면서부터 보다 빈번하게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D가 대구지방검찰청 관할 지역에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여러 차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이후에도 본인과 회사 측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될 위험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주로 대구지역에서 근무하며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신의 금품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대구 달서구 AU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 AI 운영의 AV 식당에서 D에게 'AI'가 이용하는 자동차의 리스비용을 D의 회사에서 부담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D로부터 'D 또는 D의 회사 측과 관련된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하거나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AR 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09. 10. 26.부터 2012. 6. 25.까지 AI가 이용한 AW 그랜저 승용차 리스 비용 및 2013. 2. 15.부터 2014. 7. 18.까지 AI가 이용한 AX 제네시스 승용차 리스비용 합계 6,601만 1,267원 상당의 뇌물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AI가 세금도 많이 나와 형편이 어려운데 이사를 하였고, 소파하고 가구를 좀 바꾼다고 하는데 도와주라'는 취지의 요구하여 D로부터 'D 또는 D의 회사 측과 관련된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하거나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2010. 10. 8. AI가 사용하는 AK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검찰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7,601만 1,267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경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 B이 F의 ㈜G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배당받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처 A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과 카드를 제공하고, 피고인 B과 F은 2008. 6. 11. AH을 ㈜G의 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2008. 5. 8.부터 2014. 10. 27.까지 사이에 위 '3. 가. 1)'항과 같이 9억 7,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 B이 적법한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A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도록 하였고, 2013년경에는 2008. 2. 18.자로 소급하여 피고인 B이 F의 ㈜G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 30%를 배당받는다는 취지의 동업계약서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9억 7,100만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아울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 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30.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의 권유로 '3. 가. 4)'항과 같이 F으로부터 뇌물로 취득한 3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하여 현금화한 자금을 ㈜AR 발행 전환사채 인수에 투자함에 있어,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3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건네받아 ㈜AR 직원 AY를 통해 명동 사채시장에서 수수료 3,000만원을 공제한 2억 7,000만 원으로 현금화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피고인이 지정한 3명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씩을 입금시킨 후 다시 그 자금을 ㈜AR 전환사채 청약금으로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D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지정한 차명계좌인 AZ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BA 명의의 대구은행계좌, BB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각 9,000만 원씩을 이체한 후 다시 각각 명의의 ㈜AR 제7회 전환사채 청약금 명목으로 ㈜AR 기업은행계좌로 전액 이체받아 이들 명의로 청약해주었다.

계속하여, D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09. 11. 3. AZ, BA, BB, B에게 합계 1억 2,700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배정·교부하고 남은 미배정 청약금 합계 1억 7,300만원을 이들 명의의 기업은행 및 대구은행계좌로 이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인 3억 원 상당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취득에 관한 사실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아울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015고합1401』

피고인은 2007. 6.부터 검찰사무관 내지 검찰서기관으로서 대구지방검찰청 본청 AM부 M과 수사관, 서부지청 O과장 및 E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내 범죄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직접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후배 내지 동료 검찰공무원, 관할 지방경찰청 내지 경찰서 경찰관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M과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2008. 1.경 내지 같은 해 2.경 BC대학교 사회교육원 소속 BD를 운영하던 BE의 소개로 BF, BG를 알게 되었고, 그 이전부터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사업으로 수백억 내지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운용하는 R과도 알고 지냈다.

BF과 BG는 2007. 5.경부터 BF이 대표인 ㈜BH 내지 BH㈜ 법인으로 'BI지구(BJ) 도시개발사업'(이하 'BJ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08. 1.경 R과 접촉하여 그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고, 2008. 2.경 알게 된 검찰공무원인 피고인이 R과 알고 지내며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에게 R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BF, BG의 부탁에 따라 R에게 금융다단계 수익금의 투자를 요청하였고, BF과 BG는 2008. 3. 7. BH㈜이 R과 그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소유인 범죄수익금 300억 원을 투자받되, R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명의는 R이 내세운 10명으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08. 3. 10.경 R로부터 수백여 장의 자기앞수표 합계 20억 원을 투자 선급금 내지 변제가 면제된 별도 차용금 명목으로 받게 되었다.

한편, ㈜T, ㈜U, ㈜V, ㈜W, ㈜X, ㈜Y, ㈜Z 등 22개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R은 부회장 AA, 행정부사장 AB, 교육위원장 AC, AD, AE, AF, 기획실장 S, 전산실장 AG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사이에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0.경 대구 동구 BK에 있는 ㈜BH 사무실에서 BF, BG로부터 '범죄수익금 유치·운영을 묵인해주고, 그 자금을 이용한 BJ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무마해주는 등의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 및 R의 범죄수익 310억 원을 유치하게 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조로 2억 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08. 3. 1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에서 BG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40』

『2015고합140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은 ① R을 F에게 소개시켜주는 과정에서 R이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회사의 회장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F에게 투자된 자금이 상습사기의 범죄수익금인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③ F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참조).

공무원이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F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① 피고인 A은 D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② 직접적으로 사건을 담당하지도 않았으며, ③ D가 호의 관계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범죄사실 제3의 나. 1)항]이거나, D와 AI가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범죄사실 제3의 나. 2)항]에 불과하여,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의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새겨야 하고(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8 판결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이 B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R이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회사의 회장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F에게 투자한 자금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금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BF이 R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그 사례금으로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BF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2조(F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2조(D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BF 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2호,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한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2호, 제3호(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F, D으로부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다만, F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경우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8. 12. 26. 전의 수뢰액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10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수뢰액의 합계 1,344,498,470원(971,000,000원 + 197,000,000원 + 107,498,470원 + 300,000,000원 + 10,000,000원 - 241,000,000원)으로 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F으로부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134조[1,861,509,737원(971,000,000원 + 197,000,000원 + 107,498,470원 + 300,000,000원 + 10,000,000원 + 66,011,267원 + 10,000,000원 + 200,000,000원)]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 군의 뇌물수수 > 제6 유형(5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가중) > 기본영역(9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이 검찰공무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음으로써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피고인 A이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18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자신의 배우자나 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그 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매형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F이나 BF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경우 직무와의 대가성과 함께 자금유치에 따른 소개비 내지 사례비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뇌물공여자의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수행으로까지 나아갔다는 증거가 제출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F으로 하여금 R로부터 취득한 금원과 그 이득금의 거의 전부인 710억 원을 공탁하도록 적극 권유하는 등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1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D로부터 'D 또는 D의 회사 측과 관련된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하거나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2008. 12. 31. 3,000만 원, 2009. 1. 21. 3,000만 원, 2009. 2. 6.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AZ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10. 3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의 권유로 3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하여 현금화한 2억 7,000만 원을 ㈜AR 발행 전환사채 인수에 투자함에 있어 D에게 '수익을 내주고 할인수수료 3,000만 원도 보전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D로부터 'D 또는 D의 회사 측과 관련된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하거나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2009. 10. 30. 피고인의 처남 B 명의로 ㈜AR 전환사채 청약금 3,000만 원을 제공받고, 2010. 1.경 B을 통해 수익 보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돈을 수수한 동기,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차용금의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여부 및 그 이행 여부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대여금 또는 투자금을 반환받았을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D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4,5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D로부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08. 1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요구하여 그로부터 무죄부분 제1의 가. 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 9,00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동생 AZ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고, D는 그 요청을 승낙하여 2008. 12. 31. 3,000만 원을 ㈜AR 직원인 CC, AY의 계좌를 거쳐 AZ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하고, 2009. 1. 21. 3,000만 원, 2009. 2. 6. 3,000만 원을 각 AY의 계좌를 거쳐 AZ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고인이 뇌물 9,000만 원을 수수하면서 마치 AZ이 D와의 금전거래에 따라 금전을 지급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9,000만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아울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D로부터 9,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이 뇌물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9,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무죄부분 제1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은 2009. 10. 30. D로부터 위 무죄부분 제1. 가. 2)항 공소사실과 같이 위 양도성예금증서 할인수수료 상당의 3,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함에 있어 B의 명의로 ㈜AR 발행 전환사채 청약금 3,00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하고, D는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압구정동 지점에서 B의 명의로 ㈜AR 전환사채 청약금 3,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계속하여, D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2009. 11. 3. AZ, BA, BB, B에게 합계 1억 2,700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배정·교부하고 남은 미배정 청약금 합계 1억 7,300만원을 이들 명의의 기업은행 및 대구은행계좌로 이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3,000만 원에 대하여 취득에 관한 사실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아울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 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D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이 뇌물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3,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무죄부분 제1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3억 원 양도성예금증서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봉기(재판장) 김일수 남민영

각주1) 공소장에는 1억 800만 5,47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 5. 6. 롯데쇼핑㈜에서의 사용내역 610,000원(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393번)은 ㈜K의 국내 거래승인 내역(2015고합40호 증거기록 2,445면)에 의하면 승인취소 되었고, 같은 ㈜K의 국내 거래승인 내역(2015고합40호 증거기록 2,461면)에 의하면 2011. 7. 7. AL에서의 사용내역 103,000원이 누락되어 이를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범죄일람표(3) 순번 393번을 610,000원에서 103,000원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합계액도 함께 정정한다. 이하에서도 이에 따라 합계액을 정정한다.

각주2) D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3억 원 상당 양도성예금증서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판단대상이 아니다.

각주3)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2항에서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여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법법규 불소급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유로 BF으로부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경우 벌금형 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4)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