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23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업무가 다소 과중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의 경우 다소간의 과로가 있었고, 실적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많은 일반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일 뿐이고, 망인이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특별히 과로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망인은 과체중으로서 중증도의 심장동맥경화 및 심장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심장질환의 가족력이 있었음에도 혈압약을 복용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 대한 법의학적 사인은 불명이나, 심장에서 기질적인 병변(중증도 심장 동맥경화)이 있는 것 외에 사망의 원인과 관련 있는 질병 등은 없으므로, 망인은 심장의 기질적 병변과 관련해 급성심장사의 기전이 작용되어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급성 심장사의 원인 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데, 망인은 중증도의 심장동맥경화의 병변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은 관광이 주가 되는 포상 성격의 해외 연수(3박 4일간 사이판) 중에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즉,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과체중에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있었을 뿐 아니라, 관상동맥질환까지 있었음에도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채 이형 협심증 환자에게 심혈관 수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술까지 마시고 호텔에서 잠을 자던 중에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