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40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와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수조의 수위를 살펴 보다가 실수로 저수조에 빠졌거나, 단순 실족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당시 망인이 정수장으로 들어갔다 나와 기계를 살피고, 통경실에도 들어갔다 바로 나와 다시 공장 내 기계를 살펴보고 정수장으로 들어간 점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이 정수장 내로 다시 들어간 것은 자살하려고 들어갔다기보다는 제직기에 공급되는 저수조 내 물 높이(수위)를 확인 하려고 들어갔거나 기타 업무상 들어갔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망인이 아들인 원고를 위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 발생 2개월 뒤에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을 새로 구입하는 등 이사 준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살을 할 동기는 전혀 없어 보인다.

더구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것도 아니며, 업무 또한 착실하게 수행하였고, 지병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평소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한 적도 없었고, 유서도 없으며, 신발도 신고 작업을 하던 복장 그대로의 상태로 익사한 채 발견되는 등 자살과 연관 지을 것은 없다.

검찰도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니라, 실족사한 것으로 보고 위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부검결과 나타난 왼쪽 손목 앞 표피 박탈, 왼쪽 손등의 멍, 오른쪽 종아리 앞부 분의 멍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저수조에 빠지는 과정 또는 빠진 뒤 몸부림을 치거나 허우적거리다 위와 같은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바, 자살을 시도하였다면 이 와 같은 멍 등이 생겼을 가능성은 적다.

만약 망인이 자살을 하려고 했다면 지하 저수조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꺼낸 뒤에 저수조로 빠져야 저수조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사라짐에도 사다리는 그대로 있었으므로, 스스로 빠졌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망인이 실수로 저수조에 빠졌다면,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저수조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있으나, 저수조에 빠지면서 정신을 잃었거나, 저수조 입구가 상당히 좁고 그 아래 지하 저수조는 상당히 넓고 깊으며 저수조 내부는 상당히 어두워 수영을 못하는 망인이 당황하여 사다리를 찾지 못하고 익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위 회사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수장 내의 저수조 입구 위치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 실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나, 당시는 야간으로서 원고의 주장처럼 정수장 내의 형광등이 고장나 있었다면 정수장 내가 많이 어두워서 단순 실족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한편, 회사 관계자인 이◇◇는, 망인으로부터 이전에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또한 사건 당일 망인의 친구인 도○○로부터 과거 망인이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도○○은 망인이 예전에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위 이◇◇과 전화 통화 시에 본인의 자살 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뿐,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의 진술만으로는 망인이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년 전의 행동일 뿐이고, 그 이후에 별다른 특이한 행동 등이 없었으므로, 이를 두고 망인이 자살을 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