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498 판결

관계법령의 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제2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세부기준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5급을 인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

2013년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 결과에 의하면, 운동능력평가에 합격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에 해당되기 어려워 보이나, 당시 운전면허시험장의 담당자가 원고의 운동능력 평가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3년도 당시 원고의 장해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에 불과할 뿐, 2015. 8. 재판정 당시 원고의 장해 상태가 2013년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12. 8월부터 2013. 10월 사이에 5차례의 속도위반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원고 명의 차량이 위와 같이 속도위반으로 단속(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것으로 추정된다)되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재판정 당시 특진의는 원고는 육체적으로는 수시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고, 정신적으로는 심도치매수준(IQ 42)이라는 소견으로서, 제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재판정 당시 지체장해용 소견서는, 배변과 배뇨 장해가 있고, 휠체어를 항상 사용하며, 일어서기, 걷기, 한쪽발로 서기는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 법원 신체 감정의의 감정결과와 비슷하다.

신체 감정의는 현재 원고의 인지기능은 치매수준이고, 장해상태는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신체감정한 시점은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약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뿐이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장해를 제5급으로 재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